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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곡관리법 개정 반대하는 윤석열정권 규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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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01월 09일(월) 09:49 [(주)온양신문사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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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보당 충남도당은 지난 1월 5일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는 윤석열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.
이에 앞서 지난 4일,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이 하락했을 시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“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”고 말한 바 있다.
이어 윤 대통령은 쌀을 시장에서 소화시키는 것과 무관하게 정부가 매입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를 보였다.
이에 대해 진보당 충남도당은 “윤 대통령은 양곡개정안 주요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말하고 있다. 양곡관리법에 무제한 쌀 수매라는 문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확인하라. 쌀값 하락 시 쌀시장 격리는 쌀변동직불제(쌀목표가격 하락시 하락분에 대한 85% 보존)를 문재인정부에서 폐지하면서 내놓은 정부 정책이었고, 농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지만, 정부가 밀어붙인 정책”이라며, “그러나 정부는 쌀값이 하락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쌀값은 30% 폭락했다. 그래서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, 기준을 정확히 하라는 것”이라고 지적했다.
진보당 충남도당은 “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정부의 약속과 정책은 신뢰에 기초해야 한다. 취임 1년도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정책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노동 문제, 이태원 참사, 한반도 안정과 외교문제 등 국가안전과 국민 생존문제에서 사실 왜곡과 여론 조작을 선도하고 있다”고 비판했다.
진보당 충남도당은 “현재 국회에 제출된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부족하다. 국가의 식량주권과 쌀 농가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최저가격 보장을 명시해야 하고 쌀값 결정에 농민의 참여를 양곡관리법에 담아야 한다”면서 “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농업과 농민에 대한 전면적인 관점과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”고 충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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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재룡 기자  skyblue6262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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